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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식

그저 버티는 지방의료원들…“정부가 버팀목 돼야”에 대한 내용
그저 버티는 지방의료원들…“정부가 버팀목 돼야”
총무과| 2025-09-22| 조회수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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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를 묻다②] 임수흠 공주의료원장
조직 문화 바꾸자 대외적 평가도 상승
지원 사업은 시작보다 ‘지속’이 답이다
지역의사제 부정적 “남을 이유 마련해야”

지방의료원은 공공의료의 최후 보루로 불린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그 존재 이유를 증명했지만, 인력 부족과 경영난은 여전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공공의료 강화를 외쳐도 현실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다. 청년의사는 기획 ‘공공의료를 묻다’를 통해 전국 지방의료원장을 차례로 만나 이들의 고민과 해법, 생존을 위한 혁신 여정을 기록한다. 공공의료의 진짜 과제와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해본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파고를 넘자 이번에는 ‘적자의 늪’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공공의료 강화를 외치지만 현실은 반대로 흐른다. 공공의료 최전선에 선 지방의료원들은 인력난과 적자 구조에 갇혀 허덕이고 있다.

충남 공주의료원도 예외는 아니다. 다른 지방의료원처럼 공주의료원도 “버티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이어서 진료 수익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참여한 사업이 ‘족쇄’가 되기도 한다. 결국 “누가 얼마나 잘 버티느냐”가 지방의료원의 생존법이 됐다.

임수흠 공주의료원장은 최근 청년의사와 인터뷰에서 “지방의료원은 구조적으로 흑자를 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팬데믹 직후 공주의료원 병상가동률은 40%대까지 떨어졌다.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늘리면서 증가한 인건비는 그대로고, 물가·인건비 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한 신포괄수가제 중심 진료비로는 흑자를 내기 어려웠다. 공공의료기관이기에 비급여 진료를 일정 수준 이상 확대할 수도 없다. 공공의료사업을 여러 건 수행하지만 인건비 보전은 제한적이고, 전기·가스·수도 같은 공공요금 감면도 없다. 그동안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으로 버텼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바닥났다.

조직 문화 바꾸자 대외적 평가도 상승

그렇다고 ‘버티기’에 머물진 않았다. 임 의료원장은 취임 후 조직문화부터 손봤다. 임 의료원장은 지난 2022년 2월 공주의료원장으로 취임했으며 올해 2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 임 원장은 “개인 의원의 집합체가 아니다”라는 원칙 아래 진료과 협업체계 등을 재정비했다. 응급실을 응급의학과 전문의 6인 체제로 안정화했고, 민원과 동선 문제도 정리했다. 병원 분위기도 바꿨다. 지역 작가 작품을 상시 전시하고 작은 음악회, 어린이 사생대회, 노인대학 등 주민 밀착 프로그램을 꾸준히 열었다.

의정 갈등 사태에서도 핵심 의료진 이탈을 최소화하며 필수과를 메웠다. 임 의료원장은 의정 갈등으로 의료 인력 이동이 잦았던 지난 1년 6개월 동안에도 “우리 진료과장들은 한 명도 그만두지 않았다”며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했다.

조직 문화가 바뀌자 공주의료원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 변화는 수치로 드러났다. 지방의료원 35곳 중 최하위권이었던 병상가동률은 평균 75% 수준으로 올라섰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떠났던 환자들도 서서히 다시 공주의료원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임 의료원장은 “운영 효율 ‘1등’을 목표로 관리 중”이라고 했다.

대외적인 평가도 올라갔다. 공주의료원은 보건복지부 ‘2022년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은 후 3년째 유지 중이다. 임 의료원장 취임 전까지 공주의료원은 B등급을 받아왔다.

서비스 외연 확장, 새로운 팬데믹 대비

공주의료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도 확장했다. 재가 장애인 대상 방문 재활을 제공하는 다학제팀 ‘재(활)간(호)둥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공주의료원의 재간둥이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주관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대상 ‘업무프로세스(HPR) 개선과제 성과 공유회’에서 우수상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투자도 시작했다. 공주·계룡 지역 인구 고령화율을 반영해 ‘노인질환집중진료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예산 총 50억원도 확보해 놨다. 중환자실을 단계적으로 1인실로 전환하고 응급실 인근에 30병상 규모로 감염병동을 신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새로운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일반 진료를 전면 중단하고 감염병 대응에만 집중하면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다는 것을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확인하기도 했다.

임 의료원장은 “코로나19 때 병실을 한꺼번에 비우면서 환자들이 ‘쫓겨나는 경험’을 했다. 부정적 기억은 길게 남는다”며 “또 다른 신종감염병 유행이 와도 전체 진료를 멈추지 않도록 ‘분리-유지’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원 사업은 시작보다 ‘지속’이 답이다

하지만 재정과 인력은 여전히 숙제다. 지방의료원들이 자체적으로 노력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임 의료원장은 신포괄수가의 정체, 비급여 제한, 공공의료사업 인건비 미보전, 고령 인력 구조로 높아지는 인건비 등을 적자 구조의 핵심 요인으로 꼽는다.

최근 2년간 평가 기반인 ‘공공병원 경영혁신 지원사업’ 등으로 숨통은 틔웠지만 “원천 해법은 아니다.” 임 의료원장은 “공공·필수의료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운영비는 지자체에 미루지 말고 중앙 정부가 직접 지원해야 한다”며 “공공의료 수가나 지역 가산 같은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했다. 공공기관 성격에 맞춘 세제·공공요금 감면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지원 사업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신규 간호사 교육(프리셉터) 지원사업이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정책처럼 한때 시행됐다가 중단된 사업들은 결국 현장에 부담만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임 의료원장은 “정책이 수립되고 지원 사업이 시작되면 꾸준히 이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시설 기반도 갖췄는데 재정 지원이 중단되면 뒷감당은 의료원 몫이 된다. 그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의사제로 인력 확보? “남을 이유부터 마련해야”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사 수를 늘리고 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해도 그곳에 머물 이유를 만들지 않으면 지역에 남는 의사는 늘지 않는다고 했다. 공주의료원도 “연봉 경쟁만으로 붙잡지 않았다”며 “고용 안정성, 휴가·연수 같은 비금전적 조건과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보여주니 남는다”고 했다. 외지에서 온 의료 인력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거주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의사제’에 회의적이다. 공공의료사관학교나 공공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새내기 전문의’들이 “지역 2차 의료기관에 와서 곧바로 역할하기 어렵다. 몇 년 채우고 떠나면 남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임 의료원장은 “정주 여건과 보상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료원장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가려진 ‘의료개혁’ 논의가 안타깝다고 했다. 숫자 논쟁에 가려 현장의 목소리도, 정책 방향도, 진지한 논의도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임 의료원장은 “큰 틀에서 여야를 넘어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며 “공공·필수의료는 ‘버팀목’이 필요하다. 중앙 정부의 직접 지원과 공공의료 관련 수가, 합리적 규제가 그 버팀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공의료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려면 담배세처럼 ‘공공의료세’를 도입해 기금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정부가 버팀목이 돼 주면 지방의료원도 “버티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역 의료를 지킬 수 있다”고 했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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